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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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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결격사유

요양보호사자격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서 시 · 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.

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
  • [정신보건법]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  • 금치산자 · 한정치산자
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  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
  •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교육이수 및 시험합격만으로 자격발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의 검정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교육과정 허위 이수 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자격자반 또는 경력자반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자격자반의 경우 해당 자격(면허)증 발급일 이 후 수강등록이 가능하며, 경력자반의 경우 요양간병 종사경력이 1년이상(1,200H) 인정되어야 수강가능

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, 취업을 시험합격 후 반드시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는 학력 및 연력제한이 없지만, 실제 취업 시에는 시설의 채용요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(학력, 연력제한 등)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본인이 실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, 자신의 요건과 채용요건이 맞는지 등 취업시장에 대해 미리 조사한 후 자격취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.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간호제외)입니다.

※ 병원 간병인, 노인시설종사자 중 간호(조무)사, 물리치료사, 조리원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.


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하셔야 합니다.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취업을 알선, 보장하지 않습니다. 또한 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근로시간은 시설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. (근로 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)

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,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시설이 지급합니다.